관련해서요. "적법성에 대한 문제성 있다"... 법조계, 정경심 재판 공소기각 가능성 제기 양지열 변호사의

2012년 9월 7일경으로 특정함 근데 이제 와서 범행 날짜를 2013년 6월경으로 공소장 변경한다고 난리침 범행 추정 일시도, 장소도, 방법도, 공범도 전부 바뀜 한마디로 청문회 당일 기소는 조국 낙마시키기용 기소였다는 것임 2. 판사가 공소장 변경 거부함 그냥 검찰이 전부 다 바뀐 공소장을 들고와서 이게 같은 사건이니 이걸로 재판하자는 말도 안되는 개꼼수 부리려다 퇴짜맞음 3. 떡찰은 공소장 변경 받아달라고 징징댐 4. 재판부 개빡침 검찰이 계속 징징대자 가만히 앉아계시라고 꾸짖음 계속 징징대면 검사들 퇴정시켜버리겠다고 엄포 5. 재판부 개빡침 2 수집한 증거는 사용못한다고 한상태라 검찰은 이러나 저러나 궁지에 몰린것 같습니다 이정도 얘기 해드리면 맞다 틀리다 의견은 별로 안나오는데 증거와 공소기각의..
카테고리 없음 2020. 1.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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