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연동)으로 통과되면 제가 봤을때 이 연동율을 다시 조정하는건 정말 힘들겁니다. 다음뉴스 댓글 인용합니다: "선거법의 개혁은 의석수 손해가 중요한게 아냐. 표의 등가성이지. 민의에 따라 국회가 원구성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걸 회복하는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공수처법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거지만, 양당체제 유지하면 미래의 다른 중요 법안들 처리할때마다 수구보수 세력 때문에 매번 발목 잡힐겁니다. 합리적인 국민들의 표가 제대로 의회 구성에 반영되기만 하면 원천적으로 공수처법 같은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는데에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에서 약간 좌파라고 볼수 있는 촛불집회같은거 보면서 살맛 나네 하는 사람이라고요 촛불집회 그딴거 왜 하냐면서요? 그거 다 좌파빨갱이라면서요 그러니 ..
만들어진 경찰청 정보과내 전담팀 수십명의 정보경찰들이 범죄자에게 가짜환자를 보내주고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챙기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 일부는 방배경찰서에 내려와 전담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 자신들의 사건이 터지면 자기들이 다 파면된다고 제 아들을 볼모로 잡고 죽일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 버닝썬의 경찰총장이 제 사건의 강신명 경찰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갑룡 경찰청장도 작년 가을부터 검경수사권을 위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챙기는 뻔한 그들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다음은 총선입니다. 링크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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